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일 주목을 받은 내용은 정부가 현재 4500원을 하는 담배 한 갑을 8100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7.5% 에서 2030년 각각 25.0%, 4.0% 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규제 강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발표는 과거에 2500원 정도의 금액이였던 담배 한 갑을 4500원 수준까지 올리며 약 2000원을 인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담배값을 올리면서 길거리 흡연이나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여 현재 그나마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적어지는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반발이 있었으나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담배값을 4500원에서 8100원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81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의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합성, 연초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는 광고가 없는 표준 담배값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술
담배 뿐만이 아니라 술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술의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애기가 있지만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은 "아직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 부다 금 부과 결정은 하지 않았다"며 "소주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하는 등 논의*연구를 하겠다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담배나 술의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담배의 가격인상은 흡연자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100원까지 오른다면 담배 한 개비를 피는데 400원 정도를 소비해야 되며 하루에 한값이라고 했을 때 25만 원을 소비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니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네요. 저도 흡연자이지만 만약 담배값이 2021년에 8100원까지 인상된다면 아마 담배를 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만약 이 정책이 현실로 다가오면 흡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저처럼 끊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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